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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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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6장 해양경찰정비창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Decree on the Organization of the Korea Coast Guard and Its Affiliated Agencies, Article 34 (Establishment of Subordinate Organizations, etc.)

① 해양경찰정비창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5.5.20>

(1)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subordinate서보더네잇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f어v브 theð더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Depot디포 and앤드 its잇츠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irð데어 assigned어사인드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basic베이식 operating아퍼r레이팅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sponsibler리스판서블 Operation아퍼r레이션 Agencies,에이전시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5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해양경찰정비창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sponsibler리스판서블 Operation아퍼r레이션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quota쿼우타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laced플레이스트 in인 theð더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Depot디포 by바이 type타이프 and앤드 by바이 rankr랭크 shall섈 be비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into인투 a어 quota쿼우타 by바이 type타이프 and앤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theð더 quota쿼우타 by바이 grade그r레이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basic베이식 operating아퍼r레이팅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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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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