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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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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비법 › 제2장 해양경비 활동

해양경비법 제7조의2(해양경비정보의 수집 등)

Maritime Security Act, Article 7-2 (Collection of Maritime Security Information)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비 활동에 필요한 해양경비정보를 수집ㆍ관리 및 활용할 수 있다.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may메이 collect,컬렉트 manage,매너지 and앤드 utilize유털라이즈 maritime메r러타임 security시큐r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ritime메r러타임 security시큐r러티 activities.액티v버티즈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양경비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는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When웬 collecting컬렉팅 maritime메r러타임 security시큐r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shall섈 collect컬렉트 it잇 within위ð딘 theð더 minimum미너멈 scope스코우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theð더 collected컬렉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not낫 be비 used유즈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intended인텐디드 purpose.퍼퍼스

③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비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분석을 위하여 해양경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may메이 build빌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maritime메r러타임 security시큐r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o투 collect,컬렉트 manage,매너지 and앤드 analyze애널라이즈 maritime메r러타임 security시큐r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른 해양경비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4)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to투 relatedr릴레이티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here웨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technology텍날러지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maritime메r러타임 security시큐r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경비정보의 수집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Details디테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llecting컬렉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maritime메r러타임 security시큐r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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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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