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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경비법 › 제2장 해양경비 활동

해양경비법 제8조(권한남용의 금지)

해양경찰관은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권한을 남용하여 개인의 권리 및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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