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법 제7조(해양경비 활동의 범위)

Maritime Security Act, Article 7 (Scope of Maritime Security Activities)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경비 활동을 수행한다. <개정 2014.11.19, 2017.4.18, 2017.7.26>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maritime메^r러타임 security시큐^r러티 activities액티^v버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해양 관련 범죄에 대한 예방

1.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maritime-related메^r러타임-^r릴레이티드 crimes크^r라임즈

2. 해양오염 방제 및 해양수산자원 보호에 관한 조치

2. Measures메저즈 for^f포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sources^r리소시즈

3. 해상경호, 대(對)테러 및 대간첩작전 수행

3. Maritime메^r러타임 close클로우스 protection,프^r러텍션 counter-terrorism,카운터-테^r러^r리점 and앤드 counter-espionage카운터-에스피어나지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4. 해양시설의 보호에 관한 조치

4.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marine머^r린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해상항행 보호에 관한 조치

5.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maritime메^r러타임 navigation내^v버게이션

6. 그 밖에 경비수역에서 해양경비를 위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6. Other어^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peace피스 and앤드 order오더 for^f포 maritime메^r러타임 security시큐^r러티 in인 security시큐^r러티 waters워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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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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