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법 제7조의2(해양경비정보의 수집 등)
Maritime Security Act, Article 7-2 (Collection of Maritime Security Information)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비 활동에 필요한 해양경비정보를 수집ㆍ관리 및 활용할 수 있다.
(1)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oast Guard may collect, manage, and utilize maritime security information necessary for maritime security activities.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양경비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는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When collecting maritime security information under paragraph (1),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oast Guard shall collect it within the minimum scope necessary for the purpose, and the collected information shall not be used for purposes other than its intended purpose.
③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비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분석을 위하여 해양경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3)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oast Guard may build and operate a maritime security information system to collect, manage, and analyze maritime security information.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른 해양경비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4)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oast Guard may entrust part of the work to related specialized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where specialized technology is required in connection with building and operating the maritime security information system under paragraph (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경비정보의 수집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Details necessary for collecting and managing maritime security information, other than those provided in paragraphs (1) through (4),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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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