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법 제6조(해양경비기본계획의 수립)

Maritime Security Act, Article 6 (Formulation of the Basic Plan for Maritime Security)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비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경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pursue퍼수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maritime메^r러타임 security시큐^r러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n인 order오더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maritime메^r러타임 security시큐^r러티 activities.액티^v버티즈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주변정세의 변화에 따른 해양치안 수요 분석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maritime메^r러타임 public퍼블릭 order오더 demand디맨드 according어코딩 to투 changes체인지즈 in인 surrounding서^r라운딩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2. 해양치안 수요에 따른 경비세력의 운용방안 및 국제공조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lans플랜즈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security시큐^r러티 forces^f포시즈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ccording어코딩 to투 maritime메^r러타임 public퍼블릭 order오더 demand디맨드

3. 경비세력 증감에 대한 전망 및 인력ㆍ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utlook아우틀룩 for^f포 increases인크^r리시즈 and앤드 decreases디크^r리시즈 in인 security시큐^r러티 forces^f포시즈 and앤드 raising^r레이징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4. 경비수역별 특성에 알맞은 경비 방법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ecurity시큐^r러티 methods메^θ써즈 suited수티드 to투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waters워터즈

5. 그 밖에 해양경비 운용에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maritime메^r러타임 security시큐^r러티

③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경찰청장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9>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④ 해양경찰청장은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전년도 해양경비 실적이나 치안여건 등을 분석하여 해당 연도의 중점 경비대상과 달성목표 등을 포함한 연간 해양경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4)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shall섈 analyze애널라이즈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maritime메^r러타임 security시큐^r러티 performance,퍼^f포먼스 public퍼블릭 order오더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each이치 year이어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annual애뉴얼 maritime메^r러타임 security시큐^r러티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ecurity시큐^r러티 targets타것츠 and앤드 achievement어치^v브먼트 goals고울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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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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