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법 제2조(정의)

1. "해양경비"란 해양경찰청장이 경비수역에서 해양주권의 수호를 목적으로 행하는 해양안보 및 해양치안의 확보, 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시설의 보호를 위한 경찰권의 행사를 말한다.

1. "Maritime메^r러타임 security"시큐^r러티 means민즈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police펄리스 authority어^θ쏘^r러티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in인 security시큐^r러티 waters워터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maritime메^r러타임 sovereignty사^v브^r런티 by바이 securing시큐^r링 maritime메^r러타임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maritime메^r러타임 public퍼블릭 order오더 and앤드 protecting프^r러텍팅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marine머^r린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경비수역"이란 대한민국의 법령과 국제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권리가 미치는 수역으로서 연안수역, 근해수역 및 원해수역을 말한다.

2. "Security시큐^r러티 waters"워터즈 means민즈 waters워터즈 over오우^v버 which위치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extend익스텐드 under언더 the^ð더 laws로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law,로 comprising컴프^r라이징 coastal코우스틀 waters,워터즈 nearshore니어쇼 waters,워터즈 and앤드 offshore오^f프쇼 waters.워터즈

3. "연안수역"이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 및 제3조에 따른 영해 및 내수(「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3. "Coastal코우스틀 waters"워터즈 means민즈 the^ð더 territorial테^r리토^r리얼 sea시 and앤드 internal인터늘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Territorial테^r리토^r리얼 Sea시 and앤드 Contiguous컨티규어스 Zone존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inland인랜드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Inland인랜드 Water워터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4. "근해수역"이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3조의2에 따른 접속수역을 말한다.

4. "Nearshore니어쇼 waters"워터즈 means민즈 the^ð더 contiguous컨티규어스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Territorial테^r리토^r리얼 Sea시 and앤드 Contiguous컨티규어스 Zone존 Act.액트

5. "원해수역"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양 중 연안수역과 근해수역을 제외한 수역을 말한다.

5. "Offshore오^f프쇼 waters"워터즈 means민즈 waters,워터즈 among어멍 the^ð디 ocean오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ther어^ð더 than^ð댄 coastal코우스틀 waters워터즈 and앤드 nearshore니어쇼 waters.워터즈

6. "해양수산자원"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양수산자원을 말한다.

6.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sources"^r리소시즈 means민즈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sources^r리소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7. "해양시설"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해양시설을 말한다.

7. "Marine머^r린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s민즈 marine머^r린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7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8. "경비세력"이란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비를 목적으로 투입하는 인력, 함정, 항공기 및 전기통신설비 등을 말한다.

8. "Security시큐^r러티 forces"^f포시즈 means민즈 personnel,퍼서넬 vessels,^v베슬즈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deploys디플로이즈 for^f포 maritime메^r러타임 security.시큐^r러티

9. "해상검문검색"이란 해양경찰청장이 경비세력을 사용하여 경비수역에서 선박등을 대상으로 정선(停船) 요구, 승선(乘船), 질문, 사실 확인, 선체(船體) 수색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9. "Maritime메^r러타임 stop스탑 and앤드 search"서치 means민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using유징 security시큐^r러티 forces^f포시즈 in인 security시큐^r러티 waters워터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to투 stop,스탑 board보드 them,^ð뎀 question,퀘스천 verify^v베^r러^f파이 facts,^f팩츠 search서치 the^ð더 hull,헐 or오 take테이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10. "선박등"이란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이하 "선박"이라 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그 밖에 수상에서 사람이 탑승하여 이동 가능한 기구를 말한다.

10.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vessels^v베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더 Ship쉽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vessels"),^v베슬즈 water워터 leisure레저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Leisure레저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equipment이큅먼트 on안 water워터 that^ð댓 persons퍼슨즈 can캔 board보드 and앤드 move.무^v브

11. "임해 중요시설"이란 바다와 인접하고 있는 공공기관, 공항, 항만, 발전소, 조선소 및 저유소(貯油所) 등 국민경제의 기간(基幹)이 되는 주요 산업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1. "Important임포턴트 coastal코우스틀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s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major메이저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ming^f포밍 the^ð더 backbone백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the^ð더 sea,시 such서치 as애즈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irports,에어포츠 harbors,하버즈 power파워 plants,플랜츠 shipyards,쉬퍄즈 and앤드 oil오일 storage스토^r러지 depots.디포즈

12. "해양경비정보"란 해양경비 활동에 필요한 경비수역 내의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2. "Maritime메^r러타임 security시큐^r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eans민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in위^ð딘 security시큐^r러티 waters워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ritime메^r러타임 security시큐^r러티 activities,액티^v버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