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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해양경비법 › 제4장 보칙

해양경비법 제19조(협조요청)

Maritime Security Act, Article 19 (Requests for Cooperation)

해양경찰청장은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경비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보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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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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