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법 제20조(경비수역 내 점용ㆍ사용허가 등의 통보)

①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경비수역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경비 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9>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Station스테이션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where,웨어 in인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and앤드 use유스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in인 security시큐^r러티 waters,워터즈 he히 or오 she쉬 finds^f파인즈 that^ð댓 it잇 would우드 seriously시^r리어슬리 impede임피드 maritime메^r러타임 security시큐^r러티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경비 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9>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Station스테이션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where,웨어 in인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어 harbor하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finds^f파인즈 that^ð댓 it잇 would우드 seriously시^r리어슬리 impede임피드 maritime메^r러타임 security시큐^r러티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ㆍ어항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경비 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Station스테이션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where,웨어 in인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어 fishing^f피슁 port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s포츠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finds^f파인즈 that^ð댓 it잇 would우드 seriously시^r리어슬리 impede임피드 maritime메^r러타임 security시큐^r러티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 면허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면허를 하는 경우 제7조 각 호에 따른 해양경비 활동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8.27, 2022.1.11>

(4)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Station스테이션 of어^v브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aritime메^r러타임 security시큐^r러티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when웬 granting그^r랜팅 a어 fishery^f피셔^r리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or오 a어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통보 사항 및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5)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