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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경비법 › 제3장 무기 및 장비 등의 사용

해양경비법 제18조(해양경찰장비 및 장구의 사용)

Maritime Security Act, Article 18 (Use of Coast Guard Equipment and Devices)

① 해양경찰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제2항 및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경찰장비 및 경찰장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경찰장비 및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2014.11.19, 2017.7.26>

(1) A어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officer오f퍼서 may메이 use유스 police펄리스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police펄리스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police펄리스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police펄리스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10-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by바이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1. 해상검문검색 및 추적ㆍ나포 시 선박 등을 강제 정선, 차단 또는 검색하는 경우 경비세력에 부수되어 운용하는 경찰장비 및 경찰장구

1. Police펄리스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police펄리스 devices디v바이시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security시큐r러티 forcesf포시즈 when웬 forciblyf포서블리 stopping,스타핑 blocking,블라킹 or오 searching서칭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during두r링 maritime메r러타임 stop스탑 and앤드 search서치 and앤드 pursuit퍼숫 and앤드 seizure시저

2. 선박등에 대한 이동ㆍ해산 명령 등 해상항행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찰장비 및 경찰장구

2. Police펄리스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police펄리스 devices디v바이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ritime메r러타임 navigation내v버게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orders오더즈 to투 move무v브 or오 disperse디스퍼스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찰장비 및 경찰장구 외에 정당한 직무수행 중 경비세력에 부당하게 저항하거나 위해를 가하려 하는 경우 경비세력의 자체 방호를 위한 경찰장비 및 경찰장구

3. Police펄리스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police펄리스 devices,디v바이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forf포 self-protection셀f프-프r러텍션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forcesf포시즈 when웬 unjustly언저스틀리 resistedr리지스티드 or오 when웬 harm함 is이즈 about어바웃 to투 be비 inflicted인f플릭티드 on안 security시큐r러티 forcesf포시즈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legitimate러지터멋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② 제1항에 따른 경찰장비 및 경찰장구의 종류 및 사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use유스 of어v브 police펄리스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police펄리스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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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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