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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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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비법 › 제3장 무기 및 장비 등의 사용

해양경비법 제17조(무기의 사용)

Maritime Security Act, Article 17 (Use of Weapons)

① 해양경찰관은 해양경비 활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무기사용의 기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에 따른다. <개정 2014.5.20, 2014.11.19, 2017.7.26>

(1) A어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officer오f퍼서 may메이 use유스 weapons웨픈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during두r링 maritime메r러타임 security시큐r러티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use유스 of어v브 weapons웨픈즈 are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rticle아터클 10-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by바이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1. 선박등의 나포와 범인을 체포하기 위한 경우

1. To투 seize시즈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arrest어r레스트 offenders어f펜더즈

2. 선박등과 범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2.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디 escape이스케이프 of어v브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offenders어f펜더즈

3.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3. To투 prevent프r리v벤트 harm함 to투 theð더 life라이f프 or오 body바디 of어v브 oneself원셀f프 or오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4. 공무집행에 대한 저항을 억제하기 위한 경우

4. To투 suppress서프r레스 resistancer리지스튼스 to투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official어f피실 duties두티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화기(個人火器) 외에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crew-served크r루-서v브드 weapons웨픈즈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personal퍼시늘 firearms:f파이어r람즈

1.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

1. When웬 performing퍼f포밍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such서치 as애즈 counter-espionage카운터-에스피어나지 and앤드 counter-terrorism카운터-테r러r리점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선박등과 범인이 선체나 무기ㆍ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경비세력을 공격하거나 공격하려는 경우

2. In인 a어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offenders어f펜더즈 attack어택 or오 are아 about어바웃 to투 attack어택 security시큐r러티 forcesf포시즈 using유징 theð더 hull헐 or오 dangerous데인저r러스 objects아브젝츠 such서치 as애즈 weapons웨픈즈 or오 deadly데들리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3. 선박등이 3회 이상 정선 또는 이동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세력에게 집단으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는 경우

3. Where웨어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do두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orders오더즈 to투 stop스탑 or오 move무v브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and앤드 inflict인f플릭트 or오 are아 about어바웃 to투 inflict인f플릭트 harm함 on안 security시큐r러티 forcesf포시즈 as애즈 a어 group그r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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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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