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법 제17조(무기의 사용)
Maritime Security Act, Article 17 (Use of Weapons)
① 해양경찰관은 해양경비 활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무기사용의 기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에 따른다. <개정 2014.5.20, 2014.11.19, 2017.7.26>
(1) A coast guard officer may use weapons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during maritime security activities. In such cases, the standards for use of weapons are governed by Article 10-4 of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1. 선박등의 나포와 범인을 체포하기 위한 경우
1. To seize vessels, etc. and arrest offenders
2. 선박등과 범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2. To prevent the escape of vessels, etc. and offenders
3.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3. To prevent harm to the life or body of oneself or another person
4. 공무집행에 대한 저항을 억제하기 위한 경우
4. To suppress resistance to the execution of official duties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화기(個人火器) 외에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crew-served weapons may be used in addition to personal firearms:
1.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
1. When performing operations related to national security, such as counter-espionage and counter-terrorism operations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선박등과 범인이 선체나 무기ㆍ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경비세력을 공격하거나 공격하려는 경우
2. In a case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paragraph (1) where the vessels, etc. and offenders attack or are about to attack security forces using the hull or dangerous objects such as weapons or deadly instruments
3. 선박등이 3회 이상 정선 또는 이동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세력에게 집단으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는 경우
3. Where vessels, etc. do not comply with orders to stop or move three or more times and inflict or are about to inflict harm on security forces as a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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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