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법 제14조(해상항행 보호조치 등)

Maritime Security Act, Article 14 (Maritime Navigation Protection Measures)

① 해양경찰관은 경비수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선박등의 선장에 대하여 경고, 이동ㆍ해산 명령 등 해상항행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선박에 대한 해상항행 보호조치는 연안수역에서만 실시한다. <개정 2013.8.13, 2014.11.19, 2017.7.26>

(1) A어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officer오^f퍼서 may메이 take테이크 maritime메^r러타임 navigation내^v버게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warnings워닝즈 and앤드 orders오더즈 to투 move무^v브 or오 disperse,디스퍼스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masters매스터즈 of어^v브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committing커미팅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in인 security시큐^r러티 waters.워터즈 However,하우에^v버 maritime메^r러타임 navigation내^v버게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foreign^f포^r런 vessels^v베슬즈 shall섈 be비 taken테이큰 only온리 in인 coastal코우스틀 waters:워터즈

1. 선박등이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다른 선박등의 항행 또는 입항ㆍ출항 등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행위

1. Acts액츠 in인 which위치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deviate디^v비에잇 from^f프^r럼 their^ð데어 original어^r리저늘 purpose퍼퍼스 and앤드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the^ð더 navigation내^v버게이션 or오 entry엔트^r리 into인투 or오 departure디파처 from^f프^r럼 port포트 of어^v브 other어^ð더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2. 선박등이 항구ㆍ포구 내외의 수역과 지정된 항로에서 무리를 지어 장시간 점거하거나 항법상 정상적인 횡단방법을 일탈하여 다른 선박등의 항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Acts액츠 in인 which위치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the^ð더 navigation내^v버게이션 of어^v브 other어^ð더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by바이 occupying아큐파이잉 waters워터즈 inside인사이드 and앤드 outside아웃사이드 harbors하버즈 and앤드 ports포츠 and앤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sea시 lanes레인즈 in인 groups그^r루프스 for^f포 a어 long롱 time타임 or오 by바이 deviating디^v비에이팅 from^f프^r럼 normal노믈 crossing크^r로싱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rules^r룰즈 of어^v브 navigation내^v버게이션

3. 임해 중요시설 경계 바깥쪽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경비수역에서 선박등이 무리를 지어 위력적인 방법으로 항행 또는 점거함으로써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행위

3. Acts액츠 in인 which위치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navigate내^v버게잇 or오 occupy아큐파이 in인 groups그^r루프스 by바이 forceful^f포스^f플 methods메^θ써즈 in인 security시큐^r러티 waters워터즈 within위^ð딘 1 kilometer컬라머터 from^f프^r럼 the^ð디 outside아웃사이드 boundary바운더^r리 of어^v브 important임포턴트 coastal코우스틀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위^ð드 a어 high하이 risk^r리스크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② 해양경찰관은 경비수역(이 항에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수역은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선박등이 좌초ㆍ충돌ㆍ침몰ㆍ파손 등의 위험에 처하여 인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나 중대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 또는 해양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그 선박등의 선장에 대하여 경고, 이동ㆍ피난 명령 등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선박에 대한 안전조치는 연안수역에서만 실시한다. <신설 2013.8.13, 2014.11.19, 2015.2.3, 2017.7.26>

(2) A어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officer오^f퍼서 may메이 take테이크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warnings워닝즈 and앤드 orders오더즈 to투 move무^v브 or오 evacuate,이^v배큐에잇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master매스터 of어^v브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when웬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in인 security시큐^r러티 waters워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waters워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water워터 area에^r리아 of어^v브 a어 trading트^r레이딩 port포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Entry엔트^r리 into인투 and앤드 Departure디파처 from^f프^r럼 Ports포츠 of어^v브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are아 in인 danger데인저 of어^v브 grounding,그^r라운딩 collision,컬리전 sinking,싱킹 damage,대머지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due두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uses,카지즈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a어 marked마크트 risk^r리스크 of어^v브 harm함 to투 human휴먼 life라이^f프 or오 body,바디 serious시^r리어스 property프^r라퍼티 damage,대머지 or오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However,하우에^v버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foreign^f포^r런 vessels^v베슬즈 shall섈 be비 taken테이큰 only온리 in인 coastal코우스틀 waters:워터즈

1. 태풍, 해일 등 천재(天災)

1.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such서치 as애즈 typhoons타이^f푼즈 and앤드 tsunamis트수나미즈

2. 위험물의 폭발 또는 선박의 화재

2. Explosion익스플로우전 of어^v브 dangerous데인저^r러스 goods구즈 or오 ship쉽 fire^f파이어

3. 해상구조물의 파손

3. Damage대머지 to투 maritime메^r러타임 structures스트^r럭처즈

③ 해양경찰관은 선박등의 통신장치 고장 등의 사유로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거나 선박등의 선장이 제2항에 따른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로서 인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중대한 재산상 손해 또는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거나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2014.11.19, 2017.7.26>

(3) Where웨어 a어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officer오^f퍼서 cannot캐낫 issue이슈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because비코즈 of어^v브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failure^f페일려 of어^v브 the^ð더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device디^v바이스 of어^v브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or오 where웨어 the^ð더 master매스터 of어^v브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does더즈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urgent얼전트 or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harm함 to투 human휴먼 life라이^f프 or오 body,바디 serious시^r리어스 property프^r라퍼티 damage,대머지 or오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the^ð디 officer오^f퍼서 may메이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as애즈 reasonably^r리저너블리 judged:저지드

1. 선박등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조치

1. Measures메저즈 to투 move무^v브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to투 a어 safe세이^f프 place플레이스

2. 선박등의 선장, 해원(海員) 또는 승객을 하선하게 하여 안전한 곳으로 피난시키는 조치

2. Measures메저즈 to투 have해^v브 the^ð더 master,매스터 crew,크^r루 or오 passengers패선저즈 of어^v브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disembark디셈바크 and앤드 evacuate이^v배큐에잇 them^ð뎀 to투 a어 safe세이^f프 place플레이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3.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해양경찰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선박등의 선장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조치의 목적ㆍ이유 및 이동ㆍ피난 장소를 알려야 한다. 다만, 기상상황 등으로 선박에 승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선통신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신분 고지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2014.11.19, 2017.7.26>

(4)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어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officer오^f퍼서 shall섈 show쇼우 the^ð더 master매스터 of어^v브 the^ð더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inform인^f폼 the^ð더 master매스터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measures메저즈 and앤드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movement무^v브먼트 or오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officer오^f퍼서 cannot캐낫 board보드 the^ð더 vessel^v베슬 due두 to투 weather웨^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he^ð디 officer오^f퍼서 may메이 notify노우터^f파이 his히즈 or오 her허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by바이 radio^r레이디오우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⑤ 해양경찰서장은 제3항제1호에 따른 이동조치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등의 소유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2014.11.19, 2017.7.26>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Station스테이션 may메이 have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ear베어 the^ð더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movement무^v브먼트 measure메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해상항행 보호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4.11.19, 2017.7.26>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ritime메^r러타임 navigation내^v버게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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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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