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법 제13조(추적ㆍ나포)

Maritime Security Act, Article 13 (Pursuit and Seizure)

해양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등에 대하여 추적ㆍ나포(拿捕)할 수 있다. 다만, 외국선박에 대한 추적권의 행사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11조에 따른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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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2조에 따른 해상검문검색에 따르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선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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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경비수역에서 적용되는 국내법령 및 대한민국이 체결ㆍ비준한 조약을 위반하거나 위반행위가 발생하려 하고 있다고 확실시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선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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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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