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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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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비법 › 제2장 해양경비 활동

해양경비법 제15조(지원요청)

Maritime Security Act, Article 15 (Requests for Support)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해양경비 활동 중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행정기관에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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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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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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