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법 제12조(해상검문검색)

Maritime Security Act, Article 12 (Maritime Stop and Search)

① 해양경찰관은 해양경비 활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등에 대하여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상검문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외국선박에 대한 해상검문검색은 대한민국이 체결ㆍ비준한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4.22>

(1) A어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officer오^f퍼서 may메이 conduct칸덕트 maritime메^r러타임 stop스탑 and앤드 search서치 of어^v브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ring두^r링 maritime메^r러타임 security시큐^r러티 activities액티^v버티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as애즈 rationally^r래셔널리 judged저지드 from^f프^r럼 the^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However,하우에^v버 maritime메^r러타임 stop스탑 and앤드 search서치 of어^v브 foreign^f포^r런 vessels^v베슬즈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reaties트^r리티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nd앤드 ratified^r래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generally제너^r럴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rules^r룰즈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law:로

1. 다른 선박의 항행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진로 등 항행상태가 일정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항법을 일탈하여 운항되는 선박등

1.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the^ð더 navigational내^v버게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other어^ð더 vessels^v베슬즈 or오 whose후즈 course코스 and앤드 other어^ð더 navigational내^v버게이셔늘 state스테잇 are아 erratic이^r래틱 and앤드 which위치 are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in인 deviation디^v비에이션 from^f프^r럼 normal노믈 rules^r룰즈 of어^v브 navigation내^v버게이션

2. 대량파괴무기나 그 밖의 무기류 또는 관련 물자의 수송에 사용되고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등

2.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being비잉 used유즈드 to투 transport트^r랜스포트 weapons웨픈즈 of어^v브 mass매스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r오 other어^ð더 arms암즈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2의2.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금지물품의 수송에 사용되고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등

2-2.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being비잉 used유즈드 to투 transport트^r랜스포트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goods구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n인 order오더 to투 contribute컨트^r리븃 particularly파티큘럴리 to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fforts에^f펏츠 to투 maintain메인테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eace피스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3. 국내법령 및 대한민국이 체결ㆍ비준한 조약을 위반하거나 위반행위가 발생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등

3.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domestic더메스틱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treaties트^r리티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nd앤드 ratified^r래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of어^v브 being비잉 about어바웃 to투 commit커밋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② 해양경찰관은 해상검문검색을 목적으로 선박등에 승선하는 경우 선장(선박등을 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소속, 성명, 해상검문검색의 목적과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4.11.19, 2017.7.26>

(2) When웬 boarding보딩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maritime메^r러타임 stop스탑 and앤드 search,서치 a어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officer오^f퍼서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master매스터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affiliation,어^f필리에이션 name,네임 and앤드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maritime메^r러타임 stop스탑 and앤드 search.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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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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