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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경비법 › 제2장 해양경비 활동

해양경비법 제11조(경비수역별 중점 경비사항)

Maritime Security Act, Article 11 (Priority Security Matters by Security Waters)

① 해양경찰청장은 경비수역의 구분에 따라 경비세력의 배치와 중점 경비사항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may메이 varyv베r리 theð더 deployment디플로이먼트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forcesf포시즈 and앤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ecurity시큐r러티 matters매터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waters.워터즈

② 제1항의 구분에 따른 중점 경비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4.18>

(2) Theð더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ecurity시큐r러티 matters매터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연안수역: 해양 관계 국내법령을 위반한 선박등의 단속 등 민생치안 확보 및 임해 중요시설의 보호 경비

1. Coastal코우스틀 waters:워터즈 Securing시큐r링 public퍼블릭 order오더 forf포 citizens'시터즌즈 livelihoods,라이v블리후즈 such서치 as애즈 cracking크r래킹 down다운 on안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domestic더메스틱 statutes스태춧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ea,시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important임포턴트 coastal코우스틀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근해수역: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6조의2에 따른 법령을 위반한 외국선박의 단속을 위한 경비

2. Nearshore니어쇼 waters:워터즈 Security시큐r러티 forf포 cracking크r래킹 down다운 on안 foreignf포r런 vesselsv베슬즈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statutes스태춧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of어v브 theð더 Territorial테r리토r리얼 Sea시 and앤드 Contiguous컨티규어스 Zone존 Act액트

3. 원해수역: 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시설의 보호,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해양과학조사 실시 등에 관한 국내법령 및 대한민국이 체결ㆍ비준한 조약을 위반한 외국선박의 단속을 위한 경비

3. Offshore오f프쇼 waters:워터즈 Security시큐r러티 forf포 cracking크r래킹 down다운 on안 foreignf포r런 vesselsv베슬즈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domestic더메스틱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treaties트r리티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nd앤드 ratifiedr래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concerning컨서닝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marine머r린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duct칸덕트 of어v브 marine머r린 scientific사이언티f픽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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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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