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법 제10조(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Maritime Security Act, Article 10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onsultative Bodies)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비 활동과 관련하여 긴급한 사안이 있을 경우 신속한 정보의 수집ㆍ전파 등 업무협조를 위하여 외교부, 해양수산부 및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oast Guard may establish and operate a consultative body with relevant agencies, such as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d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for work cooperation such as prompt collection and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when urgent matters arise in relation to maritime security activities.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onsultative body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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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