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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업무의 위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Use and Management of Beaches, Article 8 (Entrustment of Management and Operation of Beaches, etc.)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리청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업무로 한다. <개정 2019.6.25>

(1) Work워크 thatð댓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work워크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법 제2조제2호가목3)에 따른 이용객 편의시설

1.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user유저 convenience컨v비니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의2. 법 제2조제2호가목4)에 따른 안전시설

1-2. Safety세이f프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조제2호가목5)에 따른 환경시설

2.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의2. 법 제2조제2호나목2)에 따른 체육시설

2-2.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b)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2조제2호나목3)에 따른 판매ㆍ대여시설

3. Sales세일즈 and앤드 rentalr렌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b)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시설

4.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법 제19조제3항에서 "지역번영회ㆍ어촌계 등 지역공동체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9.1, 2018.10.2>

(2)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local로우클 communities커뮤너티즈 such서치 as애즈 regionalr리저늘 prosperity프r라스페r러티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nd앤드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in인 Article아터클 1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1. 해당 해수욕장 주변의 마을회 등 지역번영회

1. A어 regionalr리저늘 prosperity프r라스페r러티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uch서치 as애즈 a어 villagev빌러지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round어r라운드 theð더 beach비치 concerned;컨선드

2. 해당 해수욕장을 어촌계의 구역으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

2. A어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beach비치 concerned컨선드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3.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5.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5. Theð더 Korea코r리아 Fisheriesf피셔r리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Promotion프r러모우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s포츠 Act;액트

6.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6. Theð더 Korea코r리아 Sea시 Scouts스카웃츠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theð더 Korea코r리아 Sea시 Scouts스카웃츠 Federation;f페더r레이션

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7.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Farmlandf팜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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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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