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Use and Management of Beaches, Article 7 (Change of Minor Matters in the Management Plan)

법 제1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Cases케이시즈 of어^v브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관할 해수욕장의 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a어 beach비치 under언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within위^ð딘 less레스 than^ð댄 10/100;

2. 관할 해수욕장에 대한 해수욕장시설사업(이하 "시설사업"이라 한다)의 총사업비를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of어^v브 a어 beach비치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a어 beach비치 under언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within위^ð딘 less레스 than^ð댄 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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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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