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해상풍력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해상풍력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ffshore오^f프쇼 wind와인드 power파워 agency에이전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gency")에이전시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②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gency에이전시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③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gency에이전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4)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gency에이전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revoking^r리^v보우킹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post포우스트 that^ð댓 fact^f팩트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전담기관사업의 수행실적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gency에이전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hecking체킹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gency에이전시 projects.프^r라젝츠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실적 점검 결과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에게 업무 개선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gency에이전시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work워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check첵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