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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해상교통안전법 › 제4장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 › 제3절 선박안전관리사

해상교통안전법 제66조(결격사유)

Maritime Traffic Safety Act, Article 66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박안전관리사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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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1.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2. 이 법, 「해운법」,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선원법」 또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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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after애f프터 being비잉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an앤 offense어f펜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4. 제67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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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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