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해상교통안전법 › 제4장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 › 제1절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해상교통안전법 제56조(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 취소 등)

Maritime Traffic Safety Act, Article 56 (Revocation of Registration of Safety Management Agency Businesses, etc.)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관리대행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business,비즈니스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4, or오 12,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제5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not낫 made메이드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 (1);

3. 제53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안전관리체제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no노우 longer롱거 has해즈 theð더 place-of-business플레이스-어v브-비즈니스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2);

4. 법인의 대표자가 제54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제54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시정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in인 Article아터클 54 (1).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not낫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f이f프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orrects커r렉츠 theð더 matter매터 by바이 theð더 date데잇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ame케임 to투 fallf폴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in인 Article아터클 54 (1);

5. 안전관리체제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prepared프r리페어드 falsef폴스 documents다큐먼츠 without위ð다웃 performing퍼f포밍 work워크 on안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6. 제55조제1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에 대한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not낫 reportedr리포티드 succession석세션 to투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5 (1);

7. 제55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not낫 reportedr리포티드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5 (2);

8.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8.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ttendance어텐든스 or오 statement스테잇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1) 1;

9.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ㆍ검사ㆍ확인ㆍ조사 또는 점검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9.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1) 2;

10.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서류제출 또는 업무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서류제출 또는 업무보고를 한 경우

10.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or오 reportr리포트 on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1) 3,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documents다큐먼츠 or오 reports;r리포츠

11. 제61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12.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에 안전관리대행업의 영업을 계속한 경우

1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ontinued컨티뉴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business.비즈니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해상교통안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