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제57조(항만국통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영해에 있는 외국선박 중 대한민국의 항만에 입항하였거나 입항할 예정인 선박에 대하여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선박의 구조ㆍ시설, 선원의 선박운항지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사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의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이하 "항만국통제"라 한다)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더 crew's크^r루즈 knowledge날러지 of어^v브 ship쉽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ship쉽 in인 the^ð더 territorial테^r리토^r리얼 sea시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that^ð댓 has해즈 entered엔터드 or오 is이즈 scheduled스케줄드 to투 enter엔터 a어 port포트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ventions컨^v벤션즈 on안 maritime메^r러타임 safety세이^f프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ort포트 state스테잇 control").컨트^r로울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국통제 결과 외국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선박의 구조ㆍ시설, 선원의 선박운항지식 등이 국제협약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로서, 해당 선박의 크기ㆍ종류ㆍ상태 및 항행기간을 고려할 때 항행을 계속하는 것이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불러일으키거나 해양환경 보전에 장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선박에 대하여 항행정지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port포트 state스테잇 control,컨트^r로울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crew's크^r루즈 knowledge날러지 of어^v브 ship쉽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ship쉽 fall^f폴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ventions,컨^v벤션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size,사이즈 type,타이프 condition,컨디션 and앤드 voyage^v보이어지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ship,쉽 continuing컨티뉴잉 navigation내^v버게이션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endanger엔데인저 human휴먼 lives리^v브즈 or오 property프^r라퍼티 or오 impede임피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ordering오더^r링 the^ð더 ship쉽 to투 suspend서스펜드 navigation.내^v버게이션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험과 장해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선박에 대한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더 danger데인저 and앤드 impediment임페더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ave해^v브 been빈 eliminated,일리머네이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lift리^f프트 the^ð더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ship쉽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항만국통제 및 제2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ort포트 state스테잇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