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제48조(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등)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선박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선박소유자와 직접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r오^f퍼서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consult컨설트 directly더^r렉틀리 with위^ð드 the^ð더 shipowner쉬포우너 on안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ship쉽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②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하며, 안전관리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shall섈 assist어시스트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r오^f퍼서 and앤드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under언더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r.오^f퍼서

③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는 선박안전에 관한 교육을 제8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3)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r오^f퍼서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shall섈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ship쉽 safety세이^f프티 as애즈 mandated,맨데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④ 안전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 중 제46조에 따라 수립된 안전관리체제에 위반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시정 등의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가 안전관리책임자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면 안전관리책임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제46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의 수립ㆍ시행을 위탁받은 자(해당 업자에 소속된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정한다)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r오^f퍼서 discovers,디스커^v버즈 while와일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ything에니^θ씽 that^ð댓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the^ð디 officer오^f퍼서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hipowner쉬포우너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correction커^r렉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shipowner쉬포우너 does더즈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r's오^f퍼서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r오^f퍼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4)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r오^f퍼서 belonging빌롱잉 to투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 안전관리책임자로부터 제4항에 따른 조치 요구를 받은 선박소유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하며, 이러한 요구를 이유로 안전관리책임자의 해임, 보수(報酬) 지급의 거부 및 제46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의 수립ㆍ시행을 위탁받은 자에 대한 계약해지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A어 shipowner쉬포우너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from^f프^r럼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r오^f퍼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shall섈 not낫 subject서브젝트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r오^f퍼서 to투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treatment트^r릿먼트 on안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uch서치 as애즈 dismissal,디스미슬 refusal^r러^f퓨즐 to투 pay페이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and앤드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더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4).

⑥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그 업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6)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r오^f퍼서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shall섈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order오더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not낫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perform퍼^f폼 them^ð뎀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제6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선박소유자(제46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의 수립ㆍ시행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변경선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선박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7) Where웨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r오^f퍼서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neglect너글렉트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r오 do두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shipowner쉬포우너 (where웨어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has해즈 been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4),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o투 change체인지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r오^f퍼서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hipowner쉬포우너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⑧ 제3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교육시간의 면제 등과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 및 신고방법 등 안전관리책임자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8)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ulfillment^f풀^f필먼트 of어^v브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by바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r,오^f퍼서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education에저케이션 hours,아워즈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