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 제4장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 › 제1절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해상교통안전법 제49조(인증심사)

Maritime Traffic Safety Act, Article 49 (Certification Examination)

① 선박소유자는 제46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이나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인증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A어 shipowner쉬포우너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or^f포 ships쉽스 or오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2),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최초인증심사: 안전관리체제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하는 심사

1. Initial이니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he^ð더 first^f퍼스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onducted컨덕티드 to투 verify^v베^r러^f파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2. 갱신인증심사: 제51조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행하는 심사

2. Renewal^r리누얼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onducted컨덕티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before비^f포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Document다큐멘트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expires;익스파이어즈

3. 중간인증심사: 최초인증심사와 갱신인증심사 사이 또는 갱신인증심사와 갱신인증심사 사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행하는 심사

3. Intermediate인터미디잇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onducted컨덕티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between비트윈 the^ð디 initial이니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the^ð더 renewal^r리누얼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between비트윈 renewal^r리누얼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4. 임시인증심사: 최초인증심사를 받기 전에 임시로 선박을 운항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하는 심사

4. Interim인터^r럼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onducted컨덕티드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투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operate아퍼^r레잇 a어 ship쉽 before비^f포 undergoing언더고우잉 the^ð디 initial이니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가. 새로운 종류의 선박을 추가하거나 신설한 사업장

(a)어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has해즈 added애디드 or오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어 new누 type타이프 of어^v브 ship;쉽

나. 개조 등으로 선종(船種)이 변경되거나 신규로 도입한 선박

(b)비 A어 ship쉽 whose후즈 ship쉽 type타이프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due두 to투 alteration,올터^r레이션 etc.엣세터^r러 or오 that^ð댓 is이즈 newly눌리 introduced;인트^r러두스트

5. 수시인증심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인증심사 외에 선박의 해양사고 및 외국항에서의 항행정지 예방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선박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하는 심사

5. Ad애드 hoc학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onducted컨덕티드 on안 a어 ship쉽 or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uch서치 as애즈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marine머^r린 accidents액서던츠 of어^v브 ships쉽스 and앤드 detention디텐션 in인 foreign^f포^r런 ports.포츠

② 선박소유자는 인증심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선박을 항행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인증심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어 shipowner쉬포우너 shall섈 not낫 use유스 for^f포 navigation내^v버게이션 a어 ship쉽 that^ð댓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annot캐낫 be비 undergone언더곤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③ 인증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hall섈 pay페이 a어 fee,^f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④ 인증심사의 절차와 심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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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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