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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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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 제4장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 › 제1절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해상교통안전법 제47조(선박소유자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의무 등)

Maritime Traffic Safety Act, Article 47 (Shipowners' Duty to Appoint Safety Management Officers, etc.)

① 제46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소유자(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의 수립ㆍ시행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는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는 제64조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1) A어 shipowner쉬포우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2) (where웨어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has해즈 been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r오f퍼서 and앤드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to투 perform퍼f폼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ship쉽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r오f퍼서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hold호울드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ship쉽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② 선박소유자는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가 퇴직하는 경우 그 즉시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변경선임하여야 한다.

(2) A어 shipowner쉬포우너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appoint어포인트 replacementsr리플레이스먼츠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r오f퍼서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when웬 dismissing디스미싱 themð뎀 or오 when웬 theyð데이 retire.r리타이어

③ 선박소유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변경선임한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When웬 a어 shipowner쉬포우너 has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r오f퍼서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shipowner쉬포우너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factf팩트 occurred.어커드

④ 선박소유자는 제49조에 따른 인증심사를 받은 안전관리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 및 제46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의 수립ㆍ시행을 위탁받은 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4) A어 shipowner쉬포우너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thatð댓 has해즈 undergone언더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and앤드 shall섈 support,서포트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r,오f퍼서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4)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can캔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perform퍼f폼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ies.두티즈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에게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order오더 a어 shipowner쉬포우너 who후 has해즈 not낫 performed퍼f폼드 theð디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o투 perform퍼f폼 them.ð뎀

⑥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기준, 제3항에 따른 선임ㆍ변경선임에 대한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6)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nd앤드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rs매너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reportingr리포팅 appointments어포인트먼츠 and앤드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appointments어포인트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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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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