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제46조(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가 그 선박과 사업장에 대하여 선박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관리체제(이하 "안전관리체제"라 한다)를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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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해저자원을 채취ㆍ탐사 또는 발굴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이동식 해상구조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9조부터 제56조까지 같다)을 운항하는 선박소유자는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운법」 제21조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심사를 받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2) A어 shipowner쉬포우너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ship쉽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cluding인클루딩 mobile모우블 offshore오^f프쇼 structures스트^r럭처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extracting,엑스트^r랙팅 exploring,익스플로^r링 or오 excavating엑스커^v베이팅 seabed시베드 resources;^r리소시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49 through^θ쓰^r루 56)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shipowner쉬포우너 prepares프^r리페어즈 operation아퍼^r레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ct,액트 has해즈 them^ð뎀 examined이그재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implements임플러먼츠 them,^ð뎀 the^ð더 shipowner쉬포우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③ 안전관리체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2항제5호에 따른 선박의 안전관리체제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3)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of어^v브 a어 ship쉽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5, part파트 of어^v브 it잇 may메이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④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소유자는 제53조에 따라 안전관리대행업을 등록한 자에게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4) A어 shipowner쉬포우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it잇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hipowner쉬포우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⑤ 안전관리체제에 포함되어야 할 제3항 각 호의 구체적 범위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5)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cope스코우프 of어^v브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