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제45조(선장의 권한 등)
Maritime Traffic Safety Act, Article 45 (Authority of Masters, etc.)
① 누구든지 선박의 안전을 위한 선장의 전문적인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o one shall obstruct or interfere with the master's professional judgment for the safety of the ship.
② 선장은 선박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47조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선박과 그 시설의 정비ㆍ수리, 선박운항일정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를 받은 안전관리책임자는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선박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책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하거나 선박소유자가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경우에는 선장이 선박소유자에게 직접 요구할 수 있다.
(2) For the safety management of the ship, the master may request the safety management officer appointed under Article 47 to maintain or repair the ship and its facilities, change the ship's operating schedule, etc., and the safety management officer who receives the request shall review its validity and notify the shipowner of the result within 10 days. However, where no safety management officer has been appointed or the shipowner has been appointed as the safety management officer, the master may make the request directly to the shipowner.
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통보받은 선박소유자는 해당 요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A shipowner who has been notified of a request under paragraph (2) shall take the necessary measures in accordance with the request.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가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선박소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4) Where the shipowner fails to take the necessary measures under paragraph (3),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order the shipowner to take the necessary measures if the Minister judges that urgent measures are needed because public safety may be endang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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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