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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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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 제3장 해상교통 안전관리 › 제3절 항해 안전관리

해상교통안전법 제35조(선박위치정보의 공개 제한 등)

Maritime Traffic Safety Act, Article 35 (Restrictions on Disclosure of Ship Position Information, etc.)

① 항해자료기록장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수단으로 선박의 항적(航跡) 등을 기록한 정보(이하 "선박위치정보"라 한다)를 보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위치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어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cordingr러코딩 theð더 track트r랙 of어v브 a어 ship,쉽 etc.엣세터r러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uch서치 as애즈 a어 voyagev보이어지 data데이타 recorderr리코더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hip쉽 position퍼지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not낫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ship쉽 position퍼지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xcept익셉트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선박위치정보의 보유권자가 그 보유 목적에 따라 사용하려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더 ship쉽 position퍼지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it잇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forf포 which위치 it잇 is이즈 held;헬드

2.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조사관 등이 해양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2. Where웨어 an앤 investigator,인v베스터게이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and앤드 Inquiry인콰이r리 into인투 Marine머r린 Accidents액서던츠 requestsr리퀘스츠 it잇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a어 marine머r린 accident;액서던트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이 급박한 위험에 처한 선박 또는 승선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Where웨어 an앤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requestsr리퀘스츠 it잇 to투 rescuer레스큐 a어 ship쉽 or오 persons퍼슨즈 on안 board보드 in인 imminent이머넌트 danger;데인저

4.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항만시설의 보안, 여객선의 안전운항 관리, 「통합방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통합방위작전의 수행 또는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questsr리퀘스츠 it잇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such서치 as애즈 port포트 facilityf퍼실리티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afe세이f프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assenger패선저 ships,쉽스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fense디f펜스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fense디f펜스 Act,액트 or오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5. 선박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shipowner쉬포우너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6.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지난 선박위치정보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6.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orf포 ship쉽 position퍼지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which위치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have해v브 passed.패스트

② 직무상 선박위치정보를 알게 된 선박소유자, 선장 및 해원(海員) 등은 선박위치정보를 누설ㆍ변조ㆍ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어 shipowner,쉬포우너 master,매스터 and앤드 crew크r루 member,멤버 etc.엣세터r러 who후 learned런드 of어v브 ship쉽 position퍼지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shall섈 not낫 divulge,디v벌지 falsify,f폴서f파이 or오 damage대머지 theð더 ship쉽 position퍼지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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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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