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제23조(안전진단대행업자의 업무계속)
Maritime Traffic Safety Act, Article 23 (Continuation of Work by Safety Diagnosis Agents)
① 안전진단대행업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 전에 체결한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1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Notwithstanding revocation of registration or suspension of business under Article 22, a safety diagnosis agent may continue to perform maritime traffic safety diagnosis agency work contracted before the disposition.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agent has been subject to revocation of registration under Article 22 (1) 1 through 3, 11, or 12.
② 제1항에 따라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자는 그 업무를 끝낼 때까지 이 법에 따른 안전진단대행업자로 본다.
(2) A person who may continue to perform maritime traffic safety diagnosis agency work under paragraph (1) shall be deemed a safety diagnosis agent under this Act until the work is completed.
③ 제22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안전진단대행업자는 그 사실을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의뢰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A safety diagnosis agent who has been subject to revocation of registration or suspension of business under Article 22 (1) shall notify the person who commissioned the maritime traffic safety diagnosis of that fact within 10 days from the date of the revocation or suspension.
④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의뢰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안전진단대행업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그 해상교통안전진단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Except where there are special grounds, a person who commissioned maritime traffic safety diagnosis may terminate the contract for the agency work only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notice under paragraph (3) from the safety diagnosis agent or the date he or she became aware of the revocation of registration or suspension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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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