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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상교통안전법 › 제3장 해상교통 안전관리 › 제1절 해상교통안전진단

해상교통안전법 제19조(안전진단대행업자의 결격사유)

Maritime Traffic Safety Act, Article 19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Safety Diagnosis Agent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진단대행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not낫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어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agent:에이전트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1.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a어 minor;마이너

2. 이 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186조에 따른 등대ㆍ표지 손괴 또는 선박의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forf포 damaging대미징 a어 lighthouse라잇하우스 or오 mark마크 or오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ship쉽 traffic트r래f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6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was워즈 completely컴플리틀리 served서v브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3. 이 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186조에 따른 등대ㆍ표지 손괴 또는 선박의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after애f프터 being비잉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forf포 damaging대미징 a어 lighthouse라잇하우스 or오 mark마크 or오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ship쉽 traffic트r래f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6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4. 제22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forf포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5.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5.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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