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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상교통안전법 › 제3장 해상교통 안전관리 › 제1절 해상교통안전진단

해상교통안전법 제18조(해상교통안전진단의 대행)

Maritime Traffic Safety Act, Article 18 (Proxy Performance of Maritime Traffic Safety Diagnosis)

① 사업자나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대행업자로 하여금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must머스트 requestr리퀘스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may메이 have해v브 a어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agent에이전트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perform퍼f폼 theð더 maritime메r러타임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by바이 proxy.프r락시

②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대행하려는 자(이하 "안전진단대행업자"라 한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ㆍ장비 등 자격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erform퍼f폼 maritime메r러타임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by바이 proxy프r락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agent")에이전트 shall섈 meet밋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uch서치 as애즈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mong어멍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절차 및 등록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3)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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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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