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제18조(해상교통안전진단의 대행)
Maritime Traffic Safety Act, Article 18 (Proxy Performance of Maritime Traffic Safety Diagnosis)
① 사업자나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대행업자로 하여금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A project proponent, or the head of a State agency o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who must request consultation from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under Article 17 (1), may have a safety diagnosis agent registered under paragraph (2) perform the maritime traffic safety diagnosis by proxy.
②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대행하려는 자(이하 "안전진단대행업자"라 한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ㆍ장비 등 자격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A person who intends to perform maritime traffic safety diagnosis by proxy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safety diagnosis agent") shall meet the qualification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such as technical personnel and equipment, and register with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The same shall apply when changing matter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mong the registered matters.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절차 및 등록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3) In addition to the matters prescribed in paragraph (2),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registration procedures and issuance of registration certificate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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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