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제17조(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교통안전진단 등)

①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진단대상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안전진단서를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project프^r라젝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안전진단서를 검토한 후 그 검토의견을 협의를 요청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진단서의 검토를 위하여 해상교통안전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는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ho후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consult컨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report^r리포트 within위^ð딘 4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opinion.어피니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experts엑스펏츠 in인 the^ð더 field^f필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aritime메^r러타임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or오 maritime메^r러타임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ies에이전시즈 for^f포 reviewing^r리^v뷰잉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report.^r리포트

③ 제2항에 따른 검토의견에 이의가 있는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의 내용ㆍ사유 등을 적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재협의 요청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the^ð더 review^r리^v뷰 opinion어피니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o투 reconsult^r리콘설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eing비잉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opinion,어피니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reasons^r리즌즈 of어^v브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such서치 as애즈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not낫 be비 counted카운티드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reconsultation.^r리칸설테이션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재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검토결과를 재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협의를 요청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consultation^r리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validity^v벌리더티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view^r리^v뷰 result^r리절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reconsultation^r리칸설테이션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consultation.^r리칸설테이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such서치 as애즈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⑤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검토의견 또는 검토결과에 따라 안전진단대상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review^r리^v뷰 opinion어피니언 or오 review^r리^v뷰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제5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검토의견 또는 검토결과에 따르지 아니하고 안전진단대상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취소, 사업의 중지, 인공구조물의 철거, 운영정지 및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해당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6)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어 project프^r라젝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without위^ð다웃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or오 without위^ð다웃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review^r리^v뷰 opinion어피니언 or오 review^r리^v뷰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at^ð댓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structures,스트^r럭처즈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검토의견 또는 검토결과에 따라 안전진단대상사업을 시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해상교통안전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는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현장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해당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7) To투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어 project프^r라젝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review^r리^v뷰 opinion어피니언 or오 review^r리^v뷰 result,^r리절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experts엑스펏츠 in인 the^ð더 field^f필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aritime메^r러타임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or오 maritime메^r러타임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commission커미션 an앤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at^ð댓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submit서브밋 related^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8)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6) and앤드 (7)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하려는 안전진단대상사업이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안전진단서 제출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목적, 내용, 안전진단서 제출이 필요하지 아니한 사유 등이 포함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9)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judges저지즈 that^ð댓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a어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report^r리포트 is이즈 unnecessary언네서세^r리 because비코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to투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1),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a어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report^r리포트 is이즈 unnecessary,언네서세^r리 and앤드 consult.컨설트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진단서의 제출, 협의ㆍ재협의 요청, 검토의견ㆍ검토결과의 작성 및 통보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reports,^r리포츠 requesting^r리퀘스팅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reconsultation,^r리칸설테이션 and앤드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review^r리^v뷰 opinions어피니언즈 and앤드 review^r리^v뷰 results^r리절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