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제16조(처분기관의 허가 등)

① 처분기관은 이의신청이 없는 검토의견 또는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허가등을 하여야 하며, 허가등을 하였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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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처분기관은 이의신청이 없는 검토의견 또는 검토결과대로 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는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업자에게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A어 disposing디스포우징 agency에이전시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is이즈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어 review^r리^v뷰 opinion어피니언 or오 review^r리^v뷰 result^r리절트 to투 which위치 no노우 objection어브젝션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r리절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for^f포 this^ð디스 purpose퍼퍼스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erformance퍼^f포먼스 or오 conduct칸덕트 an앤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③ 처분기관은 사업자가 이의신청이 없는 검토의견 또는 검토결과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행 시한을 명시하여 이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that^ð댓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has해즈 not낫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a어 review^r리^v뷰 opinion어피니언 or오 review^r리^v뷰 result^r리절트 to투 which위치 no노우 objection어브젝션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the^ð더 disposing디스포우징 agency에이전시 shall섈 order오더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in인 writing.^r라이팅

④ 처분기관은 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상교통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업중지명령을 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disposing디스포우징 agency에이전시 judges저지즈 that^ð댓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s프^r러포우넌츠 failure^f페일려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ill윌 have해^v브 a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impact임팩트 on안 maritime메^r러타임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it잇 shall섈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처분기관이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등의 취소, 사업의 중지, 인공구조물의 철거, 운영정지 및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그 처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5) Where웨어 a어 disposing디스포우징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granted그^r랜티드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through^θ쓰^r루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disposing디스포우징 agency에이전시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structures,스트^r럭처즈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처분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지연할 때에는 사업자가 검토의견 또는 검토결과대로 사업을 시행하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면 해상교통안전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는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현장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처분기관 또는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6) Where웨어 a어 disposing디스포우징 agency,에이전시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does더즈 not낫 make메이크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markedly마커들리 delays딜레이즈 it,잇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directly더^r렉틀리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is이즈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review^r리^v뷰 opinion어피니언 or오 review^r리^v뷰 result.^r리절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experts엑스펏츠 in인 the^ð더 field^f필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aritime메^r러타임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or오 maritime메^r러타임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commission커미션 an앤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disposing디스포우징 agency에이전시 or오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to투 submit서브밋 related^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검토의견 또는 검토결과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기관에 사업자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이행명령이나 제4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업중지명령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7)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review^r리^v뷰 opinion어피니언 or오 review^r리^v뷰 result,^r리절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disposing디스포우징 agency에이전시 to투 issue이슈 an앤 order오더 for^f포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요청을 받은 처분기관 또는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8) A어 disposing디스포우징 agency에이전시 or오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5) through^θ쓰^r루 (7)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