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제12조(시운전금지해역의 설정)
Maritime Traffic Safety Act, Article 12 (Establishment of Trial-Run Prohibited Sea Areas)
① 누구든지 충돌 등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운전(조선소 등에서 선박을 건조ㆍ개조ㆍ수리 후 인도 전까지 또는 건조ㆍ개조ㆍ수리 중 시험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4조제7호에서 같다)을 금지한 해역(이하 "시운전금지해역"이라 한다)에서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o one shall conduct a trial run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meaning test operation of a ship at a shipyard, etc. after building, altering, or repairing until delivery, or during building, altering, or repairing;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and Article 114, subparagraph 7) on a ship 100 meters or more in length in sea areas where trial runs are prohibited in order to prevent marine accidents such as collis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rial-run prohibited sea areas").
② 제1항에 따른 시운전금지해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 scope of trial-run prohibited sea area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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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