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해상교통안전진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진단대상사업을 하려는 자(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준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have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project프^r라젝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conduct칸덕트 a어 maritime메^r러타임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 사업자는 안전진단대상사업에 대하여 「항만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등 해양의 이용 또는 보존과 관련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ㆍ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실시한 해상교통안전진단의 결과(이하 "안전진단서"라 한다)를 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하 "처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pproval,어프^r루^v블 report,^r리포트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use유스 or오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the^ð디 ocean,오우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ntry엔트^r리 into인투 and앤드 Departure디파처 from^f프^r럼 Ports포츠 of어^v브 Ships,쉽스 etc.,엣세터^r러 for^f포 a어 project프^r라젝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maritime메^r러타임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over오우^v버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isposing디스포우징 agency").에이전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안전진단대상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for^f포 which위치 a어 maritime메^r러타임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must머스트 be비 conducted컨덕티드 and앤드 a어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report^r리포트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서를 제출받은 처분기관은 허가등을 하기 전에 사업자로부터 이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A어 disposing디스포우징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fore비^f포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it잇 from^f프^r럼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처분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안전진단서를 검토한 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견(이하 "검토의견"이라 한다)을 처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서의 서류를 보완하거나 관계 기관과의 협의에 걸리는 기간은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report^r리포트 within위^ð딘 4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it잇 from^f프^r럼 the^ð더 disposing디스포우징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isposing디스포우징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opinion어피니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view^r리^v뷰 opinion"),어피니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supplementing서플러먼팅 documents다큐먼츠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report^r리포트 or오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not낫 be비 counted카운티드 in인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서 검토를 위하여 해상교통안전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6) For^f포 the^ð더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experts엑스펏츠 in인 the^ð더 field^f필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aritime메^r러타임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or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maritime메^r러타임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ritime메^r러타임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ies").에이전시즈

⑦ 처분기관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The^ð더 disposing디스포우징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진단서의 작성, 제출시기, 검토, 공개 및 진단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등 해상교통안전진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8)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ritime메^r러타임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such서치 as애즈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ubmitting,서브미팅 reviewing,^r리^v뷰잉 and앤드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reports^r리포츠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