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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8조(권한의 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Maritime Traffic Safety Act, Article 28 (Delegation of Authority)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36호 및 제40호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과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의 항만구역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33호ㆍ제34호 및 제38호는 어선(「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은 제외한다)이나 어선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5.5.20>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owever,하우에v버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6 throughθ쓰r루 10, 36, and앤드 40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to투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and앤드 theð더 Continental칸터넨틀 Shelf셸f프 and앤드 theð더 port포트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State-managed스테잇-매니지드 trading트r레이딩 ports포츠 and앤드 State-managed스테잇-매니지드 coastal코우스틀 ports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1 and앤드 (3) 1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and앤드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3, 34, and앤드 38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excluding익스클루딩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thatð댓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deep-sea딥-시 fishingf피슁 permits퍼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더 Deep-Sea딥-시 Fisheriesf피셔r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or오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1.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호수역의 입역허가 및 입역허가에 필요한 조건의 부가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입역허가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1. Permission퍼미션 to투 enter엔터 protected프r러텍티드 waters워터즈 and앤드 attachment어태치먼트 of어v브 conditions컨디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n안 permission퍼미션 to투 enter엔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2. 법 제6조에 따른 보호수역 입역에 관한 관리

2.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entry엔트r리 into인투 protected프r러텍티드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항로지정제도의 시행

3.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channel채늘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허가사실 보고의 접수 및 고시

4. Receiptr리싯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4조제1항ㆍ제2항 및 제17조제9항에 따른 의견서의 접수, 검토 및 그 검토 결과의 통보.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법 제17조제9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Receiptr리싯 and앤드 reviewr리v뷰 of어v브 writtenr리튼 opinions어피니언즈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and앤드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17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ubmits서브밋츠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에 대한 표시나 조치의 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에 대한 직접 표시

6. Orders오더즈 to투 mark마크 or오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regardingr리가딩 navigational내v버게이셔늘 obstructions어브스트r럭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direct더r렉트 marking마킹 of어v브 navigational내v버게이셔늘 obstructions어브스트r럭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7.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

7.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danger데인저 of어v브 navigational내v버게이셔늘 obstructions어브스트r럭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의 제거 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의 직접 제거

8. Orders오더즈 to투 remover리무v브 navigational내v버게이셔늘 obstructions어브스트r럭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direct더r렉트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navigational내v버게이셔늘 obstructions어브스트r럭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9.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비용 지급을 보증하는 서류의 제출 요구

9.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guaranteeing게r런티잉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29조에 따른 국내항의 입항ㆍ출항에 대한 거부 또는 국내계류시설의 사용 허가 거부

10. Refusalr러f퓨즐 of어v브 entry엔트r리 into인투 or오 departure디파처 fromf프r럼 domestic더메스틱 ports포츠 or오 refusalr러f퓨즐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domestic더메스틱 mooring무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의 고시

11.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navigational내v버게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ships쉽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2.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수역 등의 지정 및 운영

12.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waters,워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3.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외국선박에 대한 내수 통항허가

13. Permission퍼미션 forf포 foreignf포r런 ships쉽스 to투 pass패스 throughθ쓰r루 internal인터늘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4. 법 제36조에 따른 선박 출항통제의 명령(여객선 및 어선은 제외한다)

14. Orders오더즈 to투 control컨트r로울 ship쉽 departure디파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passenger패선저 ships쉽스 and앤드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15. 법 제42조에 따른 해기사 면허의 취소ㆍ효력정지 요청의 접수

15. Receiptr리싯 of어v브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maritime메r러타임 officer오f퍼서 licenses라이선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6.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항행보조시설의 설치ㆍ관리ㆍ운영,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항로표지 설치 요청의 접수

16.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navigation내v버게이션 aids에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ceiptr리싯 of어v브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navigation내v버게이션 marks마크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17.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17. Orders오더즈 forf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8. 법 제46조제4항 후단에 따른 안전관리체제의 수립ㆍ시행의 위탁 사실 통보의 접수

18. Receiptr리싯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entrusting엔트r러스팅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9.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19.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0. 법 제47조제5항에 따른 이행명령

20. Orders오더즈 to투 perform퍼f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1. 법 제48조제4항 후단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조치 요구 불이행 사실 통보의 접수

21. Receiptr리싯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failuref페일려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r's오f퍼서즈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2. 법 제48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에 대한 업무이행명령

22. Orders오더즈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directed더r렉티드 at앳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rs매너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3. 법 제48조제7항 전단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변경선임 요구

23. Requestsr리퀘스츠 to투 change체인지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rs매너저즈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4. 법 제4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초ㆍ갱신ㆍ중간ㆍ임시인증심사(수면비행선박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및 각각의 사업장은 제외한다)

24. Initial,이니실 renewal,r리누얼 intermediate,인터미디잇 and앤드 temporary템퍼r레r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wing-in-ground윙-인-그r라운드 ships,쉽스 ships쉽스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voyages,v보이어지즈 and앤드 theð더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of어v브 each)이치

25. 법 제4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시인증심사

25. Ad애드 hoc학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6. 법 제51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증서의 발급, 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및 효력의 정지(수면비행선박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및 각각의 사업장은 제외한다)

26.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ffect이f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1), (2), (5), and앤드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wing-in-ground윙-인-그r라운드 ships,쉽스 ships쉽스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voyages,v보이어지즈 and앤드 theð더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of어v브 each)이치

27.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27.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8.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의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의 수리

28.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succession석세션 to투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9.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의 휴업 또는 폐업신고의 수리

29.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0.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명령

30.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orders오더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1.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항만국통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항행정지 명령 등의 조치 및 그 조치의 해제

31. Port포트 state스테잇 control컨트r로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navigation내v버게이션 suspension서스펜션 orders오더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nd앤드 lifting리f프팅 of어v브 thoseð도우즈 measures메저즈

32. 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특별점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정ㆍ보완명령 또는 항행정지명령

32.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orders오더즈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or오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or오 navigation내v버게이션 suspension서스펜션 orders오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33.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33.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maritime메r러타임 safety세이f프티 inspectors인스펙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4. 법 제61조에 따른 조치명령 및 항행정지명령

34. Orders오더즈 forf포 measures메저즈 and앤드 navigation내v버게이션 suspension서스펜션 orders오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5. 법 제63조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35.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feesf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6.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36.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7. 법 제108조제4호에 따른 청문

37. Hearings히r링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8. 법 제1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38.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 (2)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9. 법 제118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법 제5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과태료만 해당한다), 제11호, 제16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39.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 (2)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118 (3) 1 throughθ쓰r루 5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limited리머티드 to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and앤드 16 throughθ쓰r루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0. 법 제118조제3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40.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 (3) 8 throughθ쓰r루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1. 법 제118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41.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2. 법 제118조제5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42.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 및 제10호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과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의 항만구역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으며, 제6호ㆍ제7호 및 제9호는 어선(「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은 제외한다)이나 어선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owever,하우에v버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8, and앤드 10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and앤드 theð더 Continental칸터넨틀 Shelf셸f프 and앤드 theð더 port포트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State-managed스테잇-매니지드 trading트r레이딩 ports포츠 and앤드 State-managed스테잇-매니지드 coastal코우스틀 ports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1 and앤드 (3) 1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and앤드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6, 7, and앤드 9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to투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excluding익스클루딩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thatð댓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deep-sea딥-시 fishingf피슁 permits퍼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더 Deep-Sea딥-시 Fisheriesf피셔r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or오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1.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에 대한 표시나 조치의 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에 대한 직접 표시

1. Orders오더즈 to투 mark마크 or오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regardingr리가딩 navigational내v버게이셔늘 obstructions어브스트r럭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direct더r렉트 marking마킹 of어v브 navigational내v버게이셔늘 obstructions어브스트r럭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

2.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danger데인저 of어v브 navigational내v버게이셔늘 obstructions어브스트r럭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의 제거 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의 직접 제거

3. Orders오더즈 to투 remover리무v브 navigational내v버게이셔늘 obstructions어브스트r럭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direct더r렉트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navigational내v버게이셔늘 obstructions어브스트r럭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비용 지급을 보증하는 서류의 제출 요구

4.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guaranteeing게r런티잉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29조에 따른 국내항의 입항ㆍ출항에 대한 거부 또는 국내계류시설의 사용 허가 거부

5. Refusalr러f퓨즐 of어v브 entry엔트r리 into인투 or오 departure디파처 fromf프r럼 domestic더메스틱 ports포츠 or오 refusalr러f퓨즐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domestic더메스틱 mooring무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6.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maritime메r러타임 safety세이f프티 inspectors인스펙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61조에 따른 조치명령 및 항행정지명령

7. Orders오더즈 forf포 measures메저즈 and앤드 navigation내v버게이션 suspension서스펜션 orders오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8.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1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9.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 (2)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118조제3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0.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 (3) 8 throughθ쓰r루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Station:스테이션

1.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어업면허ㆍ허가 등에 관한 협의

1.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fisheryf피셔r리 licenses,라이선시즈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in인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ea시 areas에r리어즈 forf포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허가 사실의 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사 또는 작업의 정지 명령 및 허가 취소

2.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portsr리포츠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nd앤드 orders오더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work워크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3. 법 제42조에 따른 해기사 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요청

3.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maritime메r러타임 officer오f퍼서 licenses라이선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 요청

4.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navigation내v버게이션 marks마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08조제1호에 따른 청문

5. Hearings히r링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법 제36조에 따른 여객선과 어선에 대한 출항통제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4)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control컨트r로울 departure디파처 of어v브 passenger패선저 ships쉽스 and앤드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Station.스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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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5.20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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