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제26조(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행장애물이 선박의 항행안전이나 해양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고려하여 항행장애물의 위험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