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7조(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선박)
Enforcement Decree of the Maritime Traffic Safety Act, Article 17 (Ships Required to Establish and Implement a Safety Management System)
법 제4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The "ship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46 (2) 5 of the Act means ship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해운법」 제23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총톤수 10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유류ㆍ가스류 및 화학제품류를 운송하는 선박(기선과 밀착된 상태로 결합된 부선을 포함한다)
1. Ships engaged in the marine cargo transportation business under Article 23 of the Marine Transportation Act, with a gross tonnage of 100 tons or more but less than 500 tons, carrying oil, gas, and chemical products (including barges closely coupled with a power-driven vessel)
2.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본문에 따른 평수(平水)구역 밖을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선이나 구조물을 끌거나 미는 선박
2. Ships navigating outside the smooth water area under the main text of Article 2 (1) 3 (a)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hip Safety Act, towing or pushing a barge or structure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가. 총톤수가 2천톤 이상이거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부선
(a) A barge with a gross tonnage of 2,000 tons or more or a length of 100 meters or more
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구조물
(b) A structure with a length of 100 meters or more
다. 밀리거나 끌리는 각각의 부선의 총톤수의 합이 2천톤 이상인 2척 이상의 부선
(c) Two or more barges being pushed or towed whose combined gross tonnage is 2,000 tons or more
라. 밀리거나 끌리는 각각의 구조물의 길이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2개 이상의 구조물
(d) Two or more structures being pushed or towed whose combined length is 100 meters or more
마. 밀리거나 끌리는 부선이나 구조물의 길이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부선과 구조물
(e) A barge and a structure being pushed or towed whose combined length is 100 meters or more
3.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준설선(浚渫船)
3. A dredger with a gross tonnage of 500 tons or more engaged in international voy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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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5.20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