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제9조(해사안전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해사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survey서^v베이 of어^v브 various^v베^r리어스 conditions컨디션즈 concerning컨서닝 maritime메^r러타임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n인 order오더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for^f포 the^ð더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s퍼슨즈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