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사안전기본법 › 제2장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해사안전기본법 제8조(해사안전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Framework Act on Maritime Safety, Article 8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Maritime Safety Implementation Plans)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해사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maritime메r러타임 safety세이f프티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every에v버r리 year이어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별 해사안전시행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mð뎀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heads헤즈 of어v브 Si/Gun/Gu시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heads헤즈 of어v브 Si/Gun/Gu시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ho후 have해v브 been빈 so소우 notified노우터f파이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앤 agency-specific에이전시-스퍼시f픽 maritime메r러타임 safety세이f프티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할 내용과 수립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tents칸텐츠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it잇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해사안전기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