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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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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기본법 › 제1장 총칙

해사안전기본법 제5조(국민 등의 책무)

Framework Act on Maritime Safety, Article 5 (Responsibilities of Citizens, etc.)

① 모든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ㆍ시행하는 해사안전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1) All올 citizens시터즌즈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e코아퍼r레잇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maritime메r러타임 safety세이f프티 policies팔러시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and앤드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② 선박ㆍ해양시설 소유자는 국가의 해사안전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 자기가 소유ㆍ관리하거나 운영하는 선박ㆍ해양시설로부터 해양사고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등을 실시하고 제반 안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vesselsv베슬즈 and앤드 marine머r린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theð더 State's스테잇츠 policies팔러시즈 on안 maritime메r러타임 safety,세이f프티 provide프r러v바이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workers,워커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ll올 safety세이f프티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so소우 thatð댓 no노우 marine머r린 accident,액서던트 etc.엣세터r러 occurs어커즈 fromf프r럼 theð더 vesselsv베슬즈 or오 marine머r린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theyð데이 own,온 manage매너지 or오 operate.아퍼r레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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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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