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Framework Act on Maritime Safety, Article 6 (Relationship with Other Acts)

국가는 해사안전관리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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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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