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사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에서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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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해상교통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양시설의 관리, 해상교통망의 구축 및 관리, 해상교통 관련 신기술의 개발ㆍ기반조성 지원,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aging매너징 marine머^r린 facilities,^f퍼실러티즈 building빌딩 and앤드 managing매너징 maritime메^r러타임 traffic트^r래^f픽 networks,네트워크스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nd앤드 laying레이잉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new누 technologies텍날러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aritime메^r러타임 traffic,트^r래^f픽 and앤드 managing매너징 maritime메^r러타임 cyber사이버 safety,세이^f프티 so소우 as애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marine머^r린 accidents액서던츠 and앤드 respond^r리스판드 to투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maritime메^r러타임 traffic트^r래^f픽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사안전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and앤드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fields^f필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aritime메^r러타임 safety.세이^f프티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안전한 해양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에 대한 해사안전 지식ㆍ정보의 제공, 해사안전 교육 및 해사안전 문화의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citizens시터즌즈 with위^ð드 maritime메^r러타임 safety세이^f프티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duct칸덕트 maritime메^r러타임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a어 maritime메^r러타임 safety세이^f프티 culture,컬처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citizens'시터즌즈 safe세이^f프 use유스 of어^v브 the^ð디 ocean.오우션

⑤ 국가는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해사안전에 관한 기술협력, 정보교환, 공동 조사ㆍ연구를 위한 기구설치 등 효율적인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해사안전 관련 산업의 진흥 및 국제화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5)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efficient이^f피션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foreign^f포^r런 countries컨트^r리즈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technical텍니클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bodies바디즈 for^f포 joint조인트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maritime메^r러타임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internationalization인터내셔널리제이션 of어^v브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aritime메^r러타임 safety.세이^f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