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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사안전기본법 › 제1장 총칙

해사안전기본법 제3조(정의)

Framework Act on Maritime Safety, Article 3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해사안전관리"란 선원ㆍ선박소유자 등 인적 요인, 선박ㆍ화물 등 물적 요인, 해상교통체계ㆍ교통시설 등 환경적 요인, 국제협약ㆍ안전제도 등 제도적 요인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선박의 운용과 관련된 모든 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maritime메r러타임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ns민즈 all올 activities액티v버티즈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people's피플즈 lives,리v브즈 bodies바디즈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fromf프r럼 accidents액서던츠 thatð댓 may메이 occur어커 in인 all올 matters매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vessels,v베슬즈 by바이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and앤드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managing매너징 human휴먼 factorsf팩터즈 such서치 as애즈 seafarers시f페r러즈 and앤드 shipowners,쉬포우너즈 material머티r리얼 factorsf팩터즈 such서치 as애즈 vesselsv베슬즈 and앤드 cargo,카고우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factorsf팩터즈 such서치 as애즈 maritime메r러타임 traffic트r래f픽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traffic트r래f픽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factorsf팩터즈 such서치 as애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ventions컨v벤션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ystems.시스텀즈

2. "선박"이란 물에서 항행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배로 수상항공기(물 위에서 이동할 수 있는 항공기를 말한다)와 수면비행선박(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 가까이 비행하는 선박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2. Theð더 term텀 "vessel"v베슬 means민즈 any에니 kind카인드 of어v브 ship쉽 used유즈드 or오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being비잉 used유즈드 as애즈 a어 means민즈 of어v브 navigation내v버게이션 on안 water,워터 and앤드 includes인클루즈 seaplanes시플레인즈 (meaning미닝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moving무v빙 on안 water)워터 and앤드 wing-in-ground-effect윙-인-그r라운드-이f펙트 craft크r래f프트 (meaning미닝 vesselsv베슬즈 thatð댓 flyf플라이 close클로우스 to투 theð더 water워터 surface서f퍼스 by바이 utilizing유털라이징 theð더 surface서f퍼스 effect).이f펙트

3. "해양시설"이란 자원의 탐사ㆍ개발, 해양과학조사, 선박의 계류(繫留)ㆍ수리ㆍ하역, 해상주거ㆍ관광ㆍ레저 등의 목적으로 해저(海底)에 고착된 교량ㆍ터널ㆍ케이블ㆍ인공섬ㆍ시설물이거나 해상부유 구조물(선박은 제외한다)인 것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marine머r린 facility"f퍼실리티 means민즈 a어 bridge,브r리지 tunnel,터늘 cable,케이블 artificial아터f피실 island아일런드 or오 structure스트r럭처 fixedf픽스트 to투 theð더 seabed,시베드 or오 a어 floatingf플로우팅 structure스트r럭처 at앳 sea시 (excluding익스클루딩 vessels),v베슬즈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exploring익스플로r링 and앤드 developing디v벨러핑 resources,r리소시즈 marine머r린 scientific사이언티f픽 research,r리서치 mooring,무r링 repairingr리페r링 and앤드 loading/unloading로우딩 vessels,v베슬즈 and앤드 marine머r린 residence,r레지든스 tourism투r리점 and앤드 leisure.레저

4. "해사안전산업"이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해양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ㆍ장비ㆍ시설ㆍ제품 등을 개발ㆍ생산ㆍ유통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maritime메r러타임 safety세이f프티 industry"인더스트r리 means민즈 an앤 industry인더스트r리 thatð댓 develops,디v벨럽스 produces프r러두시즈 or오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technology,텍날러지 equipment,이큅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relatedr릴레이티드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people's피플즈 lives,리v브즈 bodies바디즈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fromf프r럼 marine머r린 accidents액서던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and앤드 Inquiry인콰이r리 into인투 Marine머r린 Accidents.액서던츠

5. "해상교통망"이란 선박의 운항상 안전을 확보하고 원활한 운항흐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영해 및 내수에 설정하는 각종 항로, 각종 수역 등의 해양공간과 이에 설치되는 해양교통시설의 결합체를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maritime메r러타임 traffic트r래f픽 network"네트워크 means민즈 a어 combination캄버네이션 of어v브 marine머r린 spaces,스페이시즈 such서치 as애즈 variousv베r리어스 sea시 lanes레인즈 and앤드 waters워터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theð더 territorial테r리토r리얼 sea시 and앤드 internal인터늘 waters워터즈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vesselv베슬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smooth스무ð드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flow,f플로우 and앤드 theð더 maritime메r러타임 traffic트r래f픽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therein.ð데r린

6. "해사 사이버안전"이란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선박운항시스템을 보호함으로써 선박운항시스템과 정보의 기밀성ㆍ무결성ㆍ가용성 등 안전성을 유지하는 상태를 말한다.

6. Theð더 term텀 "maritime메r러타임 cyber사이버 safety"세이f프티 means민즈 a어 state스테잇 in인 which위치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vesselv베슬 operation아퍼r레이션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integrity인테그r러티 and앤드 availability,어v베일러빌러티 is이즈 maintained메인테인드 by바이 protecting프r러텍팅 vesselv베슬 operation아퍼r레이션 systems시스텀즈 fromf프r럼 cyberattacks.사이버r러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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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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