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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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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기본법 › 제6장 보칙

해사안전기본법 제28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Framework Act on Maritime Safety, Article 28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etc.)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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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사안전과 관련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aritime메r러타임 safety,세이f프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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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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