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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해사안전기본법 › 제6장 보칙

해사안전기본법 제27조(청문)

Framework Act on Maritime Safety, Article 27 (Hearings)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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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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