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

① 관리청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1)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ort포트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conforming컨^f포밍 to투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② 관리청은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항만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사업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2)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creative크^r리에이티^v브 and앤드 efficient이^f피션트 port포트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may메이 publicly퍼블리클리 invite인^v바잇 proposals프^r러포우즐즈 for^f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selected설렉티드 proposal프^r러포우즐 in인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③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9.29>

(3)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④ 관리청은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협의한 후 중앙심의회 또는 「항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소속 지방항만심의회(이하 "지방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10.31>

(4)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consult컨설트 as애즈 follows^f팔로즈 and앤드 then^ð덴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uncil카운슬 or오 the^ð더 Local로우클 Port포트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⑤ 관리청은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10.31>

(5)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etc.엣세터^r러 through^θ쓰^r루 public퍼블릭 hearings,히^r링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관리청이 수립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0.31>

(6)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intends인텐즈 to투 amend어멘드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that^ð댓 has해즈 been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amending어멘딩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관리청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해양수산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7) Upon어판 formulating^f포뮬레이팅 or오 amending어멘딩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end센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make메이크 them^ð뎀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4 days.데이즈

⑧ 제7항에 따라 관리청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보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0.31>

(8)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formulates^f포뮬레잇츠 or오 amends어멘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within위^ð딘 that^ð댓 scope,스코우프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2 and앤드 27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or오 amended어멘디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 7, 7-2, and앤드 8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