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8조(기초조사)
Act on Port Redevelopment and Development of Surrounding Areas, Article 8 (Basic Survey)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인문ㆍ사회 및 자연 환경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When intending to formulate or amend the Basic Plan under Articles 5 and 7,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shall conduct in advance a basic survey on the human, social, and natural environment, etc. of ports and their surrounding areas.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content and methods of the basic survey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3) Where necessary for an efficient survey,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commission a specialized institution to conduct the basic survey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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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