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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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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 제2장 항만재개발기본계획 등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8조(기초조사)

Act on Port Redevelopment and Development of Surrounding Areas, Article 8 (Basic Survey)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인문ㆍ사회 및 자연 환경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or오 amend어멘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 and앤드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conduct칸덕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a어 basic베이식 survey서v베이 on안 theð더 human,휴먼 social,소우실 and앤드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ports포츠 and앤드 theirð데어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n앤 efficient이f피션트 survey,서v베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commission커미션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더 basic베이식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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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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