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제30조(벌칙)

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항만운송사업을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port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1의2. 제8조의2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검수사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양도ㆍ대여한 사람, 다른 사람의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양수ㆍ대여받은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검수사등의 자격증의 양도ㆍ양수 또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

1-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2, allowed얼라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tally탤리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using유징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lent렌트 a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a어 tally탤리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borrowed바^r로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a어 tally탤리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arranged어^r레인지드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receipt,^r리싯 or오 lending렌딩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a어 tally탤리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2.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port포트 transport-related트^r랜스포트-^r릴레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or오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3 (1).